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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3가합508762
구상금
Text

1.(a)

피고 주식회사 피엔피쏘씽은 원고에게 597,476,548원 및 그중 595,648,053원에 대하여 2013. 2....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피엔피쏘씽의 신용보증약정 등 1)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피엔피쏘씽(이하 ‘피고 피엔피쏘씽’이라 한다

(1) In the aggregate of the credit guarantee agreements with a credit guarantee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credit guarantee agreement of this case"), the credit guarantee agreement of this case shall be

)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피엔피쏘씽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부담하게 될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행을 보증한 것이다. 보증약정 약정일 채권자 보증원금 보증기간 제1신용보증약정 2010. 3. 22. 신한은행 237,500,000원 (202,500,000원으로 변경) 2011. 3. 21.까지 (2012. 3. 21.까지로 변경) 제2신용보증약정 2011. 4. 13. 신한은행 45,000,000원 2012. 4. 13.까지 (2013. 4. 12.까지로 변경) 제3신용보증약정 2011. 4. 13. 신한은행 297,000,000원 2012. 4. 13.까지 (2013. 4. 12.까지로 변경) 제4신용보증약정 2012. 8. 13. 기업은행 40,500,000원 2013. 8. 9.까지 2) 피고 A, B는 제1 내지 3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피엔피쏘씽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피엔피쏘씽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From 250,000,000 won (the first credit guarantee agreement), 50,000,000 won (the second credit guarantee agreement), 330,000,000 won (the third credit guarantee agreement), and the Industrial Bank of Korea (the “Corporate Bank”) (the third credit guarantee agreement)

)에서 4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피엔피쏘씽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신용보증기금법이 정한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률인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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