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
-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회복을 부정한 사례 @ 통행권존재확인등청구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참조판례
- [1][2]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3420 판결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8802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211조
- [2] 민법 제211조
- [3] 민법 제21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8802 판결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3420 판결
원심판결
- 수원고법 2022. 3. 17. 선고 2020나260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