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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8. 23. 선고 2023노167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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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수관계 조재호 韓國勞動法學會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40조
- 형법 제268조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