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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20고합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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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형법 제268조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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