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ther the cost of software import falls under the royalty income

In the light of the function, introduction price, special agreement contents, etc. of the software, the introduction of the software is old or introduced, and the domestic source income of the supply company is the royalty income stipulated in the Corporate Tax Act and the Tax Convent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원고가 별지 소프트웨어도입내역표 기재와 같이 1989. 10. 24. 미국에 주소를 둔 회사인 소외 ㅇㅇㅇ 파워 시스템(ㅇㅇㅇ Power System) 으로부터 캐드패드(CADPAD)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위 회사에게 그 도입대가로 미화 383,700달러(한화 금 259,871,5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1. 2. 25.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미국과 싱가폴 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그 도입대가를 지급한 데 대하여, 피고가 1994. 1. 17. 위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1979. 10. 20. 발효 조약 제693호, 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4조 및 대한민국과싱가폴공화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협약(1981. 2. 11. 발효 조약 제737호, 이하 한싱가폴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2조 에 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도입대가에 위 각 조세협약에 정한 범위내에 15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법 제59조에 정한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Whether the disposition is unlawful.

As to the defendant's assertion that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lawful in accordance with the grounds of the above disposition and the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he plaintiff asserted that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should be revoked for the following reasons, and therefore, the plaintiff'

A. The plaintiff's first assertion

(1) The argument

The Plaintiff’s import price of the instant software paid to foreign software companies is limited to the sales price for the purchase of goods, namely, software, and does not constitute royalty income under Article 55(1)9 (b) of the Corporate Tax Act, Article 14 of the Korea-U.S. Tax Convention, and Article 12 of the Korea-U.S. Tax Convention, but the instant disposition that deemed the royalty income as above is unlawful.

(2) Relevant statutes

Article 55 (1) of the Corporate Tax Act provides that "domestic source income under Article 55 (1) refers to income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nd Article 55 (1) of the Corporate Tax Act provides that "if a person uses assets, information or rights in Korea or pays the price in Korea, the price and the income generated from the transfer of the assets, information or rights, and information on industry, commerce or science, and Article 55 (1) 1, 2, 4 through 6, 9 through 11 provides that "domestic source income under Article 56 (1) through (3) which does not belong to a domestic place of business (including the amount paid to a foreign corporation with no domestic place of business)" shall be paid to the foreign corporation under Article 58 (1) 1, 2, 4 through 6, 9 through 11, and Article 55 (1) 2, 50 (1) 1, 50 (2) 1, 50 (1) 1, 50 (2):

On the other hand, Article 14(1) of the Korea-U.S. Tax Convention provides that taxes imposed by a Contracting State on the user fee generated from sources in a Contracting State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exceed 15 percent of the total amount of the user fee,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2 and 3 below, and that the term "user fee used in this Article" in subparagraph (a) provides that the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and scientific works or of film, radio or tape for film, radio or television broadcast or tape's copyright, patent, design, drawing, secret or other similar property or rights, knowledge, experience, skills (technology) or other similar proper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s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of aircraft, and Article 12(1) of the Korea-U.S. Tax Convention provides that the user fe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impo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use of the scientific or scientific work or for the use of the material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ut the latter provides that the user fee of the copyrighted or new art is not impos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r new use fee of the other State.

(3) Determination

(A) Article 55 (1) 9 (b) of the Corporate Tax Act refers to the cost of using confidential technical information about inventions, technologies, manufacturing methods, management methods, etc., which refers to the normal know-how. Thus, in light of the function, import price, special agreement contents, etc. of the software introduced by a domestic corporation from a foreign corporation, the introduction of the software shall not merely import the goods, but shall be regarded as the royalty income of the foreign corporation, which is the domestic source income of the foreign corporation, and the tax withholding agent under Article 59 of the Corporate Tax Act may impose corporate tax on the domestic corporation (see Supreme Court Decision 94Nu15653 delivered on April 11, 1995).

(나) 이 사건에서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의 증언(뒤에 채용하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소프트웨어 5건의 도입가격은 별지 소프트웨어도입내역표의 도입대가란 기재와 같이 작게는 금 35,887,000원에서 크게는 금 2,973,941,310원의 거액에 이르는 사실, ② 이 사건 소프트웨어 중 캐드패드(CADPAD)는 송배전 손실의 최소화 및 최적 선로 구성을 위한 배전계획 수립용 소프트웨어로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간단하고 신속하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배전계통의 계획수립업무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원고가 배전설비투자 예산의 절감, 부하관리방법의 개선 등을 위하여 도입한 소프트웨어인 사실, 원고와 그 제공자 사이에서 체결된 소프트웨어 사용허여계약서(을 제5호증의 2)에는 사용자는 정상업무와 관련해서만 위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제3자에게 사용허여할 수 없으며( 제3조 ), 프로그램의 소유권, 복제권이 제공자에게 유보되어 있고( 제8조 ), 제공자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 지원과 자문 용역을 제공하며( 제5조 ), 사용자인 원고는 위 소프트웨어에 영업상 비밀로 인정되는 비공개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약정하며( 제7조 ), 특허상 또는 저작권침해 문제에 대하여는 제공자가 일체책임을지고( 제12조 ), 제공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교육, 훈련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7조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1990. 1. 경 소프트웨어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원고 직원들이 공급자 회사에 파견되어 교육을 받은 사실, ③ 아테미스(ARTEMIS)는 발전소 건설사업의 초기설계단계부터 구매, 시공, 시운전 단계까지의 제반업무를 대상으로 공정, 시공관리, 자재, 자료, 보고, 품질관리등 건설과 사업관리사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전산도구로서 원고는 수화력발전소 건설공정관리등 사업관리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이를 도입한 사실, 원고와 그 제공자와 사이에 체결된 소프트웨어 사용허여계약서(을 제6호증의 5)에는 사용기간 20년동안 제공자가 소프트웨어의 유지 관리 특히 최신 버전의 제공, 설치 및 교육훈련, 관련기술지원, 오류발생시 시정, 기술자료 제공 등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고( 제5조 A항 ), 제공자는 정기적인 회의 및 사용자가 필요시 접촉하여 기술지원하고 사용자에 대한 자문과 개발방향제시, 기능향상에 필요한 의견을 제공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고 직원 수십명이 제공자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위하여 교육을 받은 사실, 원고는 위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를 할 기술적 능력이 없어서 제공자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막대한 유지보수비용을 제공자에게 지급하여 온 사실, ④ 50-콘커런트 유저스(CONCURENT USERS)는 아테미스의 사용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로서 아테미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수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이고 원고가 당초 아테미스의 동시 사용자를 20명으로 예상 하였다가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가 증가함에 따라 전산시스템 동시 사용자가 50명으로 증가하게 되자 동시사용자 50명을 위한 소프트웨어로서 도입한 사실, ⑤ 언로드-플러스(UNROAD-PLUS)는 데이터베이스 재편성 및 처리시간 단축, 데이터베이스 장애예방 및 신뢰성(무결점성)제고, 데이터 보관을 위하여 소용되는 막대한 디스크영역절약 등의 기능을 하는 자료처리용 소프트웨어로서 원고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요금 종합 온라인 시스템의 구축, 영업 분야업무수행의 차질예방 및 설비투자예산의 절감을 목적으로 도입한 사실, 그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서(을 제7호증의 2)에는 제공자가 현장에 와서 설치하고(1. B항), 시스템기술자를 파견하여 1년간 교육, 설치 및 운영 용역을 제공하고(1. C항), 소프트웨어 사용허여계약에 따라 유지관리 및 기능향상유지 용역을 제공하도록 (1. D항) 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 사용허여계약서(을 7호증의 2 말미)에는 원고가 제공자의 서명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한 복사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과 소유권은 제공자에게 유보된다는 내용 그리고 제공자의 기술유지향상의무와 코드오류수정의무 등이 포함되었고 특히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및 관련서류가 제공자의 귀중한 영업상 비밀임을 인식하고 당사자 사이의 비밀유지관계에 따라 재산권과 영업상 비밀정보의 비공개성을 유지할 의무를 지고, 사용자는 모든 원본에 저작권, 영업상 비밀, 상표 기타 지적 재산권이 있다는 표시를 사본에 할 의무가 있고(6항), 제공자는 유지관리, 기술지원 및 성능향상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8항), 위 소프트웨어 설치시는 제공자가 1년간 교육을 실시하기로 약정하였고, 사용할 때 특별한 교육은 필요하지 않으나 사용자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교육을 받고 있는 사실(을 제7호증의 1 제4항), ⑥ 비콘(BEACON)은 ㅇㅇ(WH)사가 개발한 WH형 가수경수로의 노심 시뮬레이터이고 빅(BIG)은 약 90개의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노심설계용 소프트웨어로서 위 소프트웨어들은 핵발전소원자로 설계과정에서 상황별 운전 상태를 예측하고 원자로 운전과정에서 재장전 노심설계분석, 원전현장운전을 시기 적절하게 지원하며, 출력되는 각종 데이터의 저장 및 재활용, 원전의 안전성 및 경제성을 제고한 소프트웨어인 사실, 비콘 소프트웨어는 종전의 노달코드에 비하여 50배 정도의 고속계산능력을 가지고 있고 빅은 비콘의 유지, 운영에 필요한 주기별 입력자료 생산용 전산코드패키지로서 재장전 노심의 안전성 및 경제성 분석에 필요한 최신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며(을 제2호증), 그 사용허여계약에는 사용자에게 사용법 습득을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사용자는 프로그램정보 및 산출물을 제3자에 대한 공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고 소프트웨어의 비밀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⑦ 위와 같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들이 포함한 기술은 고도의 수준으로서 국내에서 개발, 공급이 불가능하고, 위 소프트웨어들은 미국 등에서 다년간 발전소(특히 핵발전소)운용, 전기회사 경영과 관리의 기술, 경험과 정보가 축적되어 개발된 것들이며, 그 사용에 관하여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전제로 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거나 사용자가 간단한 사용 설명서만으로 쉽게 사용방법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공자가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하고 사용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며 일정기간동안 소프트웨어의 유지, 관리, 오류시정, 수준향상 등을 책임지며 관련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는 내용인 사실, 원고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중 비콘/빅에 관하여는 원자력산업(제어계통)의 고도기술로 관세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캐드패드는 당초 국산화를 검토하였으나 그 당시 국산화가 어려운 실정이었으므로 외국에서 외자로 도입하기로 결정된 소프트웨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증인 김ㅇㅇ의 일부증언은 채용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C) In light of the function, import price, special agreement contents, etc. of the software of this case introduced by the Plaintiff as seen above in the above facts,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said software was not merely an import of the goods, but an introduction of the said technology, and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deem that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this case, which reported royalties on royalty income under Article 55(1)9 (b) of the Corporate Tax Act and each of the above tax agreements, as domestic source income of the supply company, is legitimate,

B. The plaintiff's second assertion

(1) The argument

Since 1969, although software was introduced by a large number of domestic companies, the tax authorities including the defendant did not impose and collect corporate tax on the royalty income for this time, and therefore, the tax authorities including the plaintiff and all domestic companies did not withhold tax on the non-resident's income at the time of paying the software price. Ultimately, the non-taxable practice has been established by ombudsman by recognizing that both the taxpayer, foreign supplier, the collecting agent, and the tax authorities are not subject to corporate tax, and the fact that the software was not subject to corporate tax has been subject to corporate tax, and the tax should be ena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in order to impose tax. The disposition of the corporate tax in this case was not done by the amendment of related Acts such as Corporate Tax Act, but it was conducted by the amendment of related Acts such as Corporate Tax Act, and was conducted by the internal guidelines of the National Tax Service on September 27, 1993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axation guidelines of September 27, 1993), as well as by the guidelines in detail prior to the above.

(2) Determination

In full view of the whole purport of the argument in the statement No. 4-2 and No. 1 of the evidence No. 4-2 and No. 1, in Korea, even before the taxation guidelines were issued on September 27, 1993, the payment for software introduction was imposed, and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explicitly stated that the introduction of No. 1 and No. 22601-1022 of software through September 27, 1989 is subject to taxation. The payment for the software introduced under the Foreign Capital Inducement Act, the Foreign Exchange Control Act, etc. is obligated to submit a written confirmation of the amount of tax payable on domestic source income of non-residents, etc., so it is difficult to ascertain the subject of taxation at the tax office: Provided, That since the income from the software introduced under the credit by the method of foreign transfer is difficult to verify due to the high technology and complexity of the taxation duty, the National Tax Service is not obliged to establish the new guidelines for tax revenue exemption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new guidelines for tax revenue exemption for 93.27.

C. The third assertion by the plaintiff

(1) The argument

Article 3 of the Customs Act explicitly indicates that imported goods are goods, namely, goods, which are subject to the imposition of customs duties, while information or know-how (this is an expression of the provision amended by Act No. 4804 of Dec. 22, 1994, and the prior provision of the amended Act was referred to as information) under Article 55 (1) 9 (b) of the Corporate Tax Act, should be imposed only one of customs duties and corporate tax, since it is apparent that it is intangible. However, even if the Plaintiff paid all the taxes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import price of the software of this case while introducing the software of this case, the imposition of corporate tax is inconsistent with each other, and thus, it is unlawful to impose corporate tax later.

(2) Determination

Even if customs duties are imposed on imported goods, if the price is paid for using non-public technological information in connection with the importation of such type of goods or irrespective of such price, such price shall be deemed the royalty income under the Corporate Tax Act prior to the consider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technology. Therefore, the imposition of customs duties and royalty income under the above Corporate Tax Act differs entirely from the requirements and objects, and it cannot affect the imposition of customs duties on the above royalty income. Therefore, the Plaintiff’s assertion on

D. The plaintiff's fourth assertion

(1) The argument

It is reasonable to impose penalty taxes only when there are circumstances that a withholding agent neglected to pay taxes while recognizing that he/she has a withholding and tax liability, and the tax authority also recognized that such income is not subject to taxation, thereby complying with it, and accordingly, the Plaintiff, a taxpayer, has neglected to pay taxes by reliance on the acts of the tax authority. Therefore, it is unreasonable to impose penalty taxes on the Plaintiff.

(2) Determination

As seen earlier, the cost of introducing the software of this case is subject to withholding tax, and it cannot be deemed that the cost of introducing the software of this case is subject to withholding tax as stipulated in the Corporate Tax Act and each of the above tax agreements, and it cannot be deemed that the non-taxable practice has been established on the cost of introducing the software of this case. Since the primary liability of withholding tax exists on the person responsible for withholding, the disposition imposing additional tax on the plaintiff

3. Conclusion

Therefore, since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legitimate, the plaintiff's claim seeking revocation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who has los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