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he consent of the nominal owner and the gender of the same Article in private documents;

B. The case reversing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guilty in violation of the rules of evidence

A. The term “the forgery of a document” refers to the preparation of a document by a person who is not authorized to prepare the document in the name of another person. Therefore, if there is the explicit or implied consent (Delegation) of the nominal owner in the preparation of the pre-written contract, this cannot be deemed to constitute an Article 19 of the Private Document.

B. The case that reversed the judgment of conviction in violation of the rules of evidence

A. Article 231 of the Criminal Act; Article 308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Defendant 1 and one other

Defendants

Attorney Yoon Jae-sik (Attorney Park Jae-sik)

Busan District Court Decision 86No1705, 2958, 87No1785 decided September 21, 1987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Busan District Court Panel Division.

The defense counsel and defendant 1's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together.

In comparison with the record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e court below found the defendants 1 and 2 and the co-defendants of the court below guilty of all the facts charged against the defendants and listed the evidence as evidence while rendering a single judgment after conducting a consolidated examination at the stage of the court below.

In light of the facts stat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mong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of Articles 2 and 3 of the judgment below which found the defendants guilty, the summary of the case's 105, 307, and 403 units among the so-called apartment (29 units) constructed and constructed under the name of the non-indicted 1 corporation (hereinafter the "non-indicted 1 corporation") was already sold to the defendant 2 and the non-indicted 2, and again transferred to the non-indicted 1, who is the creditor of the above construction work (the above apartment units 307, 403 units were exchanged to the non-indicted 407, 106 units). The defendants were no longer able to dispose of the apartment units already sold and exchanged under the name of the non-indicted 1 corporation, and the court below prepared a false contract to be issued to the above non-indicted 1, the victim's 1, 307, 307, and 106 units of the above old apartment units in the name of the defendant 1's.

그러나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판시 전세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인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위임)이 있은 것이라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향양아파트의 신축공사는 그 건축주가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들이 독자적인 계산아래(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의 전무이사, 원심공동피고인 은 상무이사, 피고인 2는 현장소장의 이름을 사용하여)그 공사를 시공하고 위 아파트 분양업무는 공사현장에 분양사무소를 두고, 피고인들이 위 아파트부지의 소유자로서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공소외 2와 협의하여 처리하여 온 사정이 엿보이는 터에, 피고인들은 경찰이래 원심공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작성해준 판시 전세계약서는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인 공소외 2의 위임(승낙)에 의하여 회사명의의 직인을 찍어 작성한 것이지 피고인들이 이를 함부로 위조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고, 또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들고 있는 전세입주자인 위 김장수, 정상열, 황순헌의 경찰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위 김장수는 위 아파트를 전세얻기 위하여 분양사무실에 가니 그곳에는 공소외 2가 있었는데전세아파트가 106호, 307호, 407호 및 506호 4세대분이 남아 있다고 하여 그 중 407호를 택하였고 위 한용호가 전세계약은 피고인들이 일하고 있는 그 옆의 현장사무실에 가서 하라고 하기에 그 현장사무실로 가서 피고인 2 등과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며, 위 황순헌은 위 아파트 분양사무실로 전세집을 계약하러 가니 그곳에는 공소외 2와 그 경리사원 양 금술이 있었는데 공소외 2가 현장사무실로 가라고 하기에 그곳에 가서 피고인 2 등과 위 아파트 106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전세계약금은 위 양 금술이 가져갔으며, 전세계약서가 작성된 후 위 황순헌이 전시분양사무실로 가서 공소외 2에게 그 계약서를 보여 주었더니 공소외 2가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위 아파트의 준공검사 후에는 위 황순헌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해 주겠다고까지 말하였다는 것이고, 또 위 정상열은 위 아파트 분양사무실로 가서 전세에 관하여 알아보러 왔다고 하였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공소외 2의 경리사원 양 금술인지는 확실치 아니하다)현장사무실로 가서 문의하라고 하기에 현장사무실에 가니 피고인들이 위 아파트 307호와 407호가 남아있다기에 307호에 관한 전세계약체결을 하고 피고인들이 작성하여 주는 전세계약서를 교부받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위 전세입주자들의 각 진술내용은 그 전세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한 한 오히려 위 피고인들의 변소와 부합된다.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들고 있는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고소인인 공소외 2의 경찰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이 점에 관한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공소외 2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요지는 이 사건 아파트 105호, 307호, 403호에 관하여는 피고인 2 등이 공동하여 위 아파트 골조공사를 하여 그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조로 그들에게 분양하였고 그 후 그들은 공소외 정규문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3세대의 분양, 임대 등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위 아파트 106호, 407호의 전세계약시 자신의 승인을 얻었는지에 관하여는 모른다는 것이고, 경찰·검찰에서의 진술취지는 원심공동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 사각직인을 임의로 새겨 이 사건아파트 중 307호를 임의로 임대하였다거나 공소외 2가 승인해 준 것은 위 아파트 105호, 305호 뿐이라고 하다가( 부산지방검찰청 86년 형 제82262호 사건 수사기록 제91면 이하 및 제135면 이하)위 아파트 106호, 407호의 전세시 자신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특히 106호는 403호와 교체된 것인데 106호가 면적이 더 넓어서 피고인 2로부터 그 차액 625,000원을 받고 106호에 전세입주케 하였다는 등으로서 그 진술의 취지가 마치 위 106호와 407호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 이름으로 위 전세입주자들과 전세계약 체결하도록 승낙하였거나 묵인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여 전후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다. 한편 제1심 법정에서의 양 금술( 공소외 2의 경리사원)의 진술에 의하면 전세계약서용지는 위 분양사무실 뿐만아니라 현장사무실에도 비치되어 있다는 것이고, 원심법정에서의 김두한의 진술에 의하면 동인은 1985.4.29부터 1986.7.24까지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그 관리위원으로 있는데 위 아파트공사가 1985.10.경 끝나고 그 준공검사전에 같은 해 11월까지 이 사건 전세계약된 위 106호, 307호 및 407호 등 7세대가 입주되었는데 그 입주시 동인은 공소외 2에게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공소외 2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입주시키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In full view of the above evidence relations, it is difficult to readily conclude that the defendants made a lease contract on the three apartment units of this case without the delegation or consent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non-indicted 1's company, the title holder of the contract.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court below found the defendants guilty of the charge that the defendants committed the forgery of the lease contract as stat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on the grounds that the defendant did not examine the contents of the evidence in detail or erred in the selection of evidence, thereby affecting the whol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has concurrent relation with this, and that there is a ground for appeal on this point.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entirely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court below for a new trial and determinat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Man-hee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