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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8.04.24 2018고정5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7. 18:5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배 짱 좋은 거 같은데, 일단 너 남편 만나서 서울대 그리고 신림에서 있었던 일 자세히 얘기하고 안산 C 하고 또 한 사람 나 셋이 서 일 할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 걱정하지 말고 지난번 너 하고 만난 것은 녹음 다 해 놨으니까’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9.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The instant crime is a criminal who cannot be prosecuted against the victim’s clearly expressed intent (Article 74(2)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nd the victim withdrawn his/her wish to punish the Defendant by submitting a letter of withdrawal of the Defendant’s complaint on April 19, 2018, which was after the instant indictment was instituted, and thus, the instant indictment is dismissed pursuant to Article 327 subparag.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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