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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14 2016고단173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04. 15:46 경 아산시 B에 있는 C 병원 앞 거리 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33 세) 이 목격자들을 상대로 질문을 하며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것을 보고는 행인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 야, 짭새. 너 짱 개냐
The victims were openly insulting, such as “Chewing” refers to a large sound, etc.
2. Judgment;
(a) An offense subject to prosecution on complaint (Article 312 (1) of the Criminal Act);
B. Revocation of complaint by the victim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C. Judgment dismissing public prosecution (Article 327 subparag.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