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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1821
재물손괴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On November 16, 2012, around 02:10, the Defendant destroyed the property damage by removing a studio of a taxi from his hand and leaving the studio on the floor of the city on the side, which is adjacent to the 5-dong 5-dong 5 of Yangcheon-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n the ground that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while getting on and off a taxi operated by the victim B does not have the speed at his/her own desire.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지구대 안에서, 재물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대기 하던 중 위 B과 다른 사건 관계인 E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위 F에게 “이 씹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죽었어, 내가 누군지 아느냐, 우리 삼촌이 국회의원이야,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 씹새끼야, 내일 모가지를 다 따버린다, 씨발새끼들, 어이 나이 쳐 먹은 놈, 대가리 숙여, 내가 사람 죽였어, 강간을 했어, 강도짓을 했어”라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인 경위 G에게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 너희들이 경찰이냐, 씹새끼야, 우리 삼촌이 국회의원인데 삼촌에게 말해서 내일 모가지를 다 잘라버린다, 다 따버린다, 씨발새끼들아, 짭새새끼, 개새끼”라고 하고, 피해자인 경사 H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국회의원 친척이 있다,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너희들이 경찰관들이냐, 씹새끼야, 내일 모가지를 다 따버린다, 씨발새끼들 고개들어, 씹새끼들아, 니덜 잘못 걸렸어, 짭새새끼, 도둑놈도 못 잡는 새끼들이”라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인 순경 I에게 “아줌마, 요새 경찰관들은 뭐하냐, 너희들이 경찰관들이냐, 경찰새끼들은 다 이러냐,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너희들은 경찰관이 아니야, 양아치들이다, 씨발새끼들”이라고 하고, 피해자인 경사 J에게"야, 개새끼야, 머리깎아, 눈 깔아, 씹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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