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2년 행정법ⅱ 중요판례평석 안동인 大韓辯護士協會

- 2022년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 판례의 동향 양승혜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관련문헌

- 안동인 2022년 행정법(Ⅱ)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참조판례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항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호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제1항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제2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항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호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21. 6. 11. 선고 2020누2487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