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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1헌바162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두2833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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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 헌법 제23조 제3항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8구합225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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