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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최준규 행정절차참여권의 침해와 비재산적 손해배상 : 독일법과의 비교 판례실무연구 ⅩⅤ / 박영사 2022
- 남궁 술 위법한 행정행위와 손해배상 : -특히 주민의 절차참여권 침해의 경우 : 프랑스법과의 비교- 법학연구 제30권 제2호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 최준규 행정절차참여권의 침해와 비재산적 손해배상 - 독일법과의 비교 - 비교사법 제27권 2호 / 한국비교사법학회
- 남궁술 위법한 행정행위(특히 주민의 절차참여권 침해)와 손해배상 : 프랑스의 경우와 비교하여 판례실무연구 ⅩⅤ / 박영사 2022
- 하명호 처분기준 설정 ‧ 공표의무와 이를 위반한 처분의 효력 : 대법원 2020.12.24. 선고 2018두45633판결 행정판례연구 26-2집 / 박영사 2021
- 박설아 행정절차 참여권의 침해와 국가배상책임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사법 65호 / 사법발전재단 2023
본문참조판례
2014고단2161호
광주지방법원 2015노655호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두13489 판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65236 판결
본문참조조문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구) 제2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구) 제9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구) 제9조 제1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구) 제9조 제3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구) 제9조 제4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구) 제9조 제5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구) 제9조 제8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구) 제10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7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9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10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4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11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구) 제11조의3 제1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구) 제10조 제1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구) 제11조의3 제1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구) 제17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구) 제11조의3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구) 제17조 제1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구) 제17조 제2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제2호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구) 제20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구) 제22조 제4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구) 제25조 제1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6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2호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구) 제17조 제3항 제1호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구) 제17조 제3항 제2호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항
원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7. 9. 선고 2013가합116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