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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7797 판결

대법원 2004두37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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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의2호

- 법인세법(구) 제17조 제1항 제5호

- 법인세법(구) 제17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

-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 법인세법(구) 제17조 제3호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11조 제2호

- 헌법 제75조

-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제44조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80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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