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 발행 주식을 승계하여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및 그 산정방법 이준엽 법원도서관

- 2022년 국세기본법 및 소득과세 판례회고 김석환 세경사

- 2022년 조세법 중요판례평석 이전오 大韓辯護士協會

- 2022년 중요판례분석 21 조세법 조성권 法律新聞社

- 합병으로 취득한 협의의 자기주식 처분익 법인세 과세대상인가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두54323 판결 유철형 세정일보

관련문헌

- 윤지현 2022년 국세기본법과 소득과세 관련 대법원 판결들 개관(개관) : 『판례공보』에 수록된 것을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3호 / 한국조세연구소 2023

- 이준엽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 발행 주식을 승계하여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및 그 산정방법 대법원판례해설 제132호 / 법원도서관 2023

- 백새봄 2021년 재산세제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28-1] / 세경사 2022

- 김범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이익 이전과 증여재산가액 계산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두19 판결의 평석과 정책적･실무적 의미 서울법학 제30권 제4호 / 서울시립대학교 2023

참조판례

참조조문

- [1] 법인세법(구) 제15조 제1항

- 법인세법(구) 제17조 제1항 제5호

- [2] 법인세법(구) 제44조

- 법인세법(구) 제44조의3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72조 제2항 제3호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80조의4 제1항 제2호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

- 법인세법(구) 제15조

- 법인세법(구) 제15조 제1항

- 법인세법(구) 제15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11조 제2호의2호

- 법인세법(구) 제17조 제1항 제5호

- 상법 제174조

- 법인세법(구) 제44조

- 법인세법(구) 제44조 제1항

- 법인세법(구) 제44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72조 제2항 제3호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80조의4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80조의4 제1항 제2호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18. 7. 18. 선고 2018누20764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