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2. 06. 16.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97퍼센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소재 모충사거리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약 9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