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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19.6.13. 선고 2019구단52877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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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두19789 판결

유사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3.10.18 2011구단7529

-서울고등법원 2016.12.16. 선고 2016누3836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12.18 2014구단3252

-서울고등법원 2019.10.29 2018누76660

-서울행정법원 2019.06.13 2019구단52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