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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2 2020고단2006

공무집행방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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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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