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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63720 판결
- [2]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도1056 판결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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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750조
-
[2]
형법 제185조
-
[3]
민법 제219조
-
[4]
민법 제219조
-
[1]
민법 제750조
- [4]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제1항
-
[2]
형법 제185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63720 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도1056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219조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20. 10. 14. 선고 2019나3255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