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1 and one other

Defendants and Prosecutor

Maximum salary;

Attorney Cho Young-ap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Seoul Eastern District Court Decision 2009Kadan2396 Decided February 3, 2010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e part on Defendant 1 is reversed.

Defendant 1 is not guilty.

Defendant 2’s appeal is dismissed.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Defendant 1

(1) misunderstanding of facts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봉침을 시술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봉침을 맞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아 여러 차례 맞은 적이 있다고 하여 아나필락시 쇼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봉침을 시술하면 피부가 가렵거나 붓거나 붉어질 수 있고 간혹 ‘특이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설명하였고, 예전에 봉침 시술을 받고도 이상이 없었다고 하여 치료 당일 1 : 8,000 농도의 봉독액 0.1㏄로 스킨테스트겸 치료를 같이 하겠다고 설명한 후 1회 시술 후 아무런 반응이 없자 1분 간격으로 총 4회 봉침 시술을 하였고, 그 이후 일반침을 시술하는 등 약 10분 정도 환자 곁에서 관찰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봉독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봉침 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그대로 환자의 목에 봉침을 시술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Legal principles

The shock of Abio-catis is deemed to have been generated from 2 to 3 persons per 10,00 when the body of an anti-patise reduced by an anti-patise is exposed to the same anti-patise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It is almost impossible for the defendant to predict the shock of Abio-catise because there are many kinds of cardio-patis and blood tests conducted to identify the cause, and it is almost impossible for the victim to predict the shock of Abatio-patis. In addition, it was not possible for the defendant to anticipate the shock of Abatio-patis to avoid the results. Since an Abatis shock of Abatio-patise is likely to increase the risk of an catise treatment between 5-10 times and 10 times when the catise treatment was conducted by the victim of catise-patise treatment without the victim's satise treatment or catise treatment.

(3) Unreasonable sentencing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defendant is a primary offender, and that the medical accident like this case was the first one, it is almost impossible to predict the shock in an Abiomania, and that the victim paid all the expenses incurred in treating the shock in an Abiomania at the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nd that the defendant paid all the expenses incurred in treating the shock in an Abiomania at the hospital where he works, the sentence of the court below (7 million won of a fine) is too unreasonable.

B. Defendant 2

Considering the fact that Defendant 2 confessions and reflects a crime, there is no practical benefit gained by participating in the operation of the medical hospital at the time of participation in the operation of the above hospital, the patient’s interest was the top priority at the time of participation in the operation of the above hospital, and there is no hostile punishment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edical institution prior to the instant case and there is no serious criminal record,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 (two years of suspended sentence in August) is too unreasonable.

C. Prosecutor (Defendant 1)

Considering that Defendant 1’s occupational negligence is not less severe, and that the risk caused to the victim is very large, the lower court’s punishment is too uneasible and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A. As to Defendant 1’s assertion of mistake and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1) Summary of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Defendant 1, as an oriental medical doctor on December 2, 2007, was on the part of the victim non-indicted 1 (Inn, 41 years old) who was employed as the chief of the medical department at the Do-dong Medical Hospital located in Gwangjin-gu,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number omitted) on December 13, 2008, and was on the part of the victim non-indicted 1 (the victim non-indicted 1).

한의사가 봉침시술을 할 경우, 봉침은 벌독을 환자에게 주사하는 것으로서 소량으로도 환자에게 치명적인 ‘아나필락시 쇼크(anaphylatic shock)’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시술하기 전에 알레르기 반응검사(skin test로서 벌독 약액 0.05㏄를 팔뚝에 주사하여 10 ~ 15분 경과 후 반응검사)를 하여 환자의 특이체질 및 알레르기 반응 유무와 그 정도, 시술에 다른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 유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시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과 봉침시술의 특이성을 환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환자가 여자일 경우와 목 부위에 시술할 경우 특히 주의하여야 하고, 초기의 치료시에는 소량을 약한 농도로 주입한 후 상태를 지켜보는 등 아나필락시 쇼크 부작용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피고인에게 첫 진료 환자이었던 위 피해자에게 봉독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봉침 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도 없이 그대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약 1분 간격으로 1 : 8,000으로 희석한 봉독 약액 0.1㏄씩을 4회에 걸쳐 총 0.4㏄의 봉독 약액을 주입하여 봉침시술을 시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시술 이후 약 10분 경과 후 구토, 발진, 협심증을 일으키게 하는 등 아나필락시 쇼크를 발생케 하여 약 3년 이상의 벌독에 대한 지속적 면역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e court below found Defendant 1 guilty on the ground that Defendant 1 was negligent in the course of performing 4 times the bend on the part of the neck, which was directly returned without examining the reaction of alone, and Defendant 1 was negligent in performing alone-time operation on the part of the alone part of the alonee, without examining the alone-time reaction, and the victim suffered a shock at the alonee alonee alone, resulting in an injury requiring continuous immunity for 3 years or longer, and there was a causal link between Defendant’s occupational negligence and the above injury.

(3)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n order to recognize a doctor's negligence in a medical accident, the doctor's negligence should be examined if the doctor could have predicted the occurrence of the result despite the foreseeable of the occurrence of the result, and the occurrence of the result could have been avoided, despite the fact that the occurrence of the result could not be avoided. In determining the existence of the negligence, the standard for the degree of general attention of the ordinary person engaged in the same duties and duties should be the standard, and the level of general medical science at the time of the accident, the medical environment and conditions, the specificity of the medical practice, etc. should be considered (see Supreme Court Decision 9Do3711, Dec. 10, 199).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봉침시술을 하려면 우선 시술자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환자의 질병 상태, 체력, 시간 등의 종합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봉침 시술이 적절한 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치료과정이나 알레르기 반응에 관하여 환자나 보호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그 동의하에 시술하여야 하며,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이나 아나필락시 쇼크 등에 대하여 이를 예측하고 준비하여야 하며, 시술 전에 알레르기 반응검사(skin test)를 거쳐야 하는데 알레르기 반응검사는 봉독액 0.05㏄를 팔뚝에 피내주사한 후 10 ~ 15분 후 피부 반응 등을 살펴 별다른 반응이 없을 경우 시행하여야 하고, 아나필락시 쇼크는 시술 후 15분 이내에 발생하므로 15분간 환자의 반응을 관찰하여야 하는 사실, 그런데 피고인 1은 목디스크 치료를 위해 위 병원을 방문한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봉침을 맞은 전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봉침 시술시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다는 정도의 설명만 한 채 다른 부작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바로 환부인 피해자의 목부위에 1 : 8,000의 농도인 봉독액 0.1㏄를 주사한 후 1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이상반응이 없자 이후 1분의 간격을 두고 모두 4회에 걸쳐 봉침을 시술한 사실,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봉침을 시술한 후 목과 어깨에 일반침을 놓고 나서 주사실을 나간 사실, 그런데 봉침 시술을 받고 5 ~ 10분 후 피해자가 속이 쓰리고 머리 전체가 가렵고 온 몸이 붓고 가려우며 피부가 부어오르며 구토를 하고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간호사를 부르자 조금 후에 피고인이 들어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하면서 항히스타민 주사를 놓고 상태가 더 심해지자 응급차를 이용하여 건국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옮겨 응급처치를 하게 한 사실, 이후 피해자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3년간 벌독에 대한 면역치료가 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1로부터 봉침 시술을 받기 전에 2007. 4. 13. ○○한방병원에서 1 : 20,000 농도인 봉독액으로 테스트를 받고 봉침 시술을 받은 후 2007. 4. 16. 이후 같은 해 5. 8.까지 총 8회에 걸쳐 봉침 시술을 받았고, 2008. 12. 1. ‘경추염좌’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다시 위 ○○한방병원에 내원하여 경추부위에 봉약침(10%)을 시술받은 사실, 피해자가 이와 같이 이 사건 이전에 수회에 걸쳐 봉침 시술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특이증상을 경험하지는 않았던 사실, 더군다나 피해자는 그 외에 2008. 10. 또는 11. 초경에 아는 사람으로부터 생벌침을 2회 맞은 경험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아나필락시 쇼크는 봉침 시술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과민반응 중 전신·즉시형 과민반응으로서 10만명당 2 ~ 3명의 빈도로 발생하고 봉독액 용량과 반응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더군다나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실시하여 이상 반응이 없더라도 이후 봉침 시술과정에서 위 쇼크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즉, 아나필락시 쇼크는 봉독에 대한 인체내의 항체가 축적되어 어느 순간에 나타나는 것으로 skin test시까지의 축적된 봉독량으로는 전혀 그 증상이 발현되지 아니하다가 그 이후 봉침 시술로 인하여 한계 시점에 이르면 그 쇼크가 발현되는 것으로 skin test로 아나필락시 쇼크의 발현을 예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벌독 알레르기는 항원·항체 반응으로서 아나필락시 쇼크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봉침을 시술하면서 봉침 시술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채 직접 피해자의 환부인 목부위에 봉침을 시술한 잘못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봉침을 시술하기 전에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였다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아나필락시 쇼크를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그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앞서 본 바와 같이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위한 봉독액 주사로도 아나필락시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1이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에게 아나필락시 쇼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피해자가 3년간의 지속적인 면역치료를 요하는 상태에 이른 것은 피해자의 체질로 보일 뿐 그것이 피고인의 봉침 시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라고 보기도 어렵다.

Thus, Defendant 1's negligence in the course of business cannot be deemed to have caused an injury to the victim who is subject to the immunity treatment for the aftermathic shots, so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should be pronounced not guilty because it constitutes a case where there is no proof of criminal facts. However,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and thereby finding the guilty guilty. Thus, Defendant 1's ground of appeal pointing this out has merit.

B. As to Defendant 2’s assertion

Defendant 2’s confessions and reflects, but the Medical Service Act strictly provides for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to establish a medical institution in order to prevent such medical practice from being controlled by the general commercial business management ideology. Defendant 2’s crime of this case is highly dangerous in that: (a) the person, other than a medical personnel, rents the building, opens a medical institution by employing doctors and nurses, and causes risks to national health; (b)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the operation of the hospital of this case is not easy; and (c) Defendant 2 is not short of the period; and (d) Defendant 2 was sentenced to a fine of 4 million won due to the violation of the Medical Service Act, such as having the doctor, nurse, driver, etc. actually operated the △△△△ in the same place before and after the instant case, and (d) Defendant 2 was sentenced to a fine of 4 million won due to the violation of the Medical Service Act, and there is no reason for the lower court’s decision that Defendant 2’s punishment is unreasonable in light of the following: (e) Defendant 2’s age, character and behavior and circumstances after the crime.

3. Conclusion

Therefore, Defendant 1’s appeal is with merit, without examining the prosecutor’s allegation of unfair sentencing on Defendant 1, and under Article 364(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on Defendant 1 among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nd it is again decided after pleading as follows. Since Defendant 2’s appeal is without merit, it is dismissed under Article 364(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against Defendant 1 is the same as that of the above 2. A. (1) (i) and this constitutes a case where there is no proof of crime as seen in the above 2.A. (3) and thus,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acquittal of Defendant 1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32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Judges Woo-won (Presiding Judge) and Full-time vocational training ro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