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이병준 2021년도 민법 채권편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 안암법학 통권 제64호 / 무지개출판사 2022
- 권영준 2021년 민법 판례 동향 민사재판의 제문제 29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 인자한 채권자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행사 가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 재판과 판례 제31집 / 대구판례연구회 2023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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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18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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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원심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