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1년 민법 판례 동향 권영준 韓國司法行政學會

-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김찬미 법원도서관

-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 김찬미 사법발전재단

- 채권자의 협력의무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을 중심으로 강혜림 韓國比較私法學會

-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소유권이전등기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채권자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행사 가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 인자한 大邱判例硏究會

관련문헌

- 김찬미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29호 / 법원도서관 2022

- 홍승면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상: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 강혜림 채권자의 협력의무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29권 3호 / 한국비교사법학회 2022

- 김남철 2021년 채권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05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 김명숙 2021년 민법총칙, 물권법 판례 평석 안암법학 통권 제64호 / 무지개출판사 2022

- 이병준 2021년도 민법 채권편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 안암법학 통권 제64호 / 무지개출판사 2022

- 홍승면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한 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 권영준 2021년 민법 판례 동향 민사재판의 제문제 29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 인자한 채권자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행사 가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 재판과 판례 제31집 / 대구판례연구회 2023

- 김찬미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 자율과 공정: (2022) 김재형 대법관 재임기념 논문집. I / 사법발전재단 2022

참조판례

참조조문

- 민법 제400조

- 민법 제401조

- 민법 제402조

- 민법 제403조

-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400조

- 민법 제401조

- 민법 제402조

- 민법 제403조

- 민법 제538조 제1항

원심판결

- 청주지법 2019. 11. 7. 선고 2019나11648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