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김용섭 2018년 행정법(I)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480호 / 대한변호사협회 2018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원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구합10508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