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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07.12 2019고합44
협박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two years and six months.

The defendant is about 80 hours of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and 80 hour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9Gohap44] The Defendant, on July 2017, worked as the point of “C” located in “C” in “C” located in “C” located in the nearby wife, and, at the same time, came to contact with the victim E (a person, a woman, and a F student) using “in the Republic of Korea, he is the occupation of C, and in the event he thought that he will perform his work, he will contact with the victim.” In doing so, the Defendant called “H” of “G” on the Internet site.

From that time, while the Defendant unilaterally expressed a sense of self-defense to the victim, the Defendant, “I am boomed with the male-gu and become one of his own female-friendly districts,” but he continued to refuse to commit the following crimes.

1. 협박 피고인은 2017. 7. 31. 02: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H’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그라믄 내도 똑같이 해주는데, 뭐 어떤 상황 벌어질지는,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나올지, 보자고.”, “대한민국 돈이면 다 되는거 알지요 집에 돈 많으신가보네요, 남친분과 같이 보내드릴게요, 어디 한번 막아봐라, 이야기 끝났다.”, “그만해라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니 두 눈으로 지켜봐, 남친도 같이 피해봅니다, 상관없지요 ”, “피해 안 보시려면 남친하고 헤어지든가 하십시오, 저 진짜 개거품 물어볼까요 ”, “그럼 검찰청에서 뵙겠습니다, 월욜(7. 31. 월) 10:00경 I부서 J 순경 K 직통전화, 둘 다 가중 처벌 받겠네요, 고발 취소 할 수 있는 시간 5분 남짓, 나오시던가 그대로 고발당하시던가.”, “대학 다니는 남친 피해만 줍시다, 동의하십니까 ”, “너 이제부터 내꺼다, 그럼 남친 안 건든다, 지구 끝까지 엮는다, 빨리 대답해.”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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