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misunderstanding of facts and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are those who are incapable of normal operation due to a 1st degree of depression disorder, and they were knifes used at the time of the instant case for the reduction of an excessive work at the time to defend the victim when they were assaulted differently from drinking at the time of the instant case. While the Defendant did not have the intention of intimidation or was self-defense, the lower court which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mistake of facts and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six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A. According to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examined by the lower court regarding the assertion of mistake of facts and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the fact that the victim was the first defendant on the drinking first is recognized.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재떨이로 피고인을 폭행한 것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이후인 것으로 판단되고, 그 이전의 폭행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과 피해자는 20여년 간 형님, 동생 사이로 지내온 관계이다), 피고인 또한 “D이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제가 계속해서 말을 하였더니 저의 머리에 꿀밤과 뺨을 때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 과일을 깍고 놓여 있는 과도를 들어 D에게 칼날을 향하면서 ‘곽 넣어부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6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칼을 들었다

기 보다는 피해자가 꿀밤을 때리고 해 화가 나 칼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