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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6 2017고단1811
공무집행방해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7. 6. 18. 17:30 경 시흥시 미 산로 143번 길 10 부 국 미 산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 동한 시흥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 이 새끼야, 씨 발 짭새 새끼”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C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주 취 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A protocol concerning the examination of the police officers of the accused;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against C;

1. Application of CCTV-related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1.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on the grounds that Article 136(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136(1) of the Criminal Act regarding criminal facts are applicable to the pertinent criminal facts and the choice of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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