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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8. 01. 24. 선고 2017누6684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10.21 2015나16639

-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3가합2058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1 2014가합38678

-의정부지방법원 2021.03.18 2020나207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