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Punishment of the crime

No person shall infringe on the trademark right and exclusive license, such as possessing, for the purpose of transferring or delivering goods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the designated goods on which another person’s registered trademark or any other trademark similar thereto is used.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9.경 서귀포시 C 소재 D 귀금속 소매점 앞 주차장에서 특허청에 등록된 ① 불가리쏘시에떼퍼아찌오니(이탈리아공화국, 로마, 룬고테베레마르찌오 11)의 BVLGARI(불가리, 등록번호 : 제0238379호) 17점(정품가 71,400,000원), ②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스위스 6312 슈타인하우젠 포스트파크 61 힌터베르크슈트라쎄 22)의 CARTIER(카르티에, 등록번호 : 제0028481호) 8점(정품가 44,800,000원), ③ 조르지오 아르마니 에스.피.에이. 밀란. 스위스 브랜치 멘드리시오(스위스 멘드리시오 비아 페나테 4)의 EMPORIO ARMANI(엠포리오 아르마니, 등록번호 : 제0436703호) 13점(인터넷 시가 104,000,000원), ④ 파텍 필리페 에스아 쥬네브(스위스. 제네바. 뤼 드론. 41)의 PATEX PHILIPE(파텍필립, 등록번호 : 제0068446호) 2점(정품가 50,000,000원), ⑤ 리치몬트 인터내셔날 에스. 에이(스위스 1752 빌라슈 글래네 루트 데 비쉬10)의 VACHERON CONSTANTIN(바쉐론 콘스탄틴, 등록번호 : 제0199479호) 5점(정품가 247,500,000원), ⑥ 휴블롯 소시에테 아노님, 제네브(스위스연방제네브뤼드라풍텡 7)의 HUBLOT(휴블롯, 등록번호 : 제0137070호) 10점(정품가 251,000,000원), ⑦ 몬트부란크삼푸로게임베하(독일연방공화국 함부르크 헴그룬드베그 100)의 MONTBLANC(몽블랑, 등록번호 : 0274146) 2점, ⑧ 크리스띠앙 디오르 꾸뛰르(프랑스공화국 파리 시아브뉴몬테뉴 30)의 Dior(디올, 등록번호 : 제0218683호) 1점(정품가 5,700,000원), ⑨ 로렉스에스아(스위스 제네바, 뤼 프랑소와뒤쏘 3-5-7)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