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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238
폭행치상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pai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2. 8. 16. 20:00경 서울 종로구 C고시원 418호 앞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작은 유리창을 막은 나무 패널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피해자 D(여, 56세)가 “누가 나무 패널을 치웠어 ”라고 하자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이 똘아이 같은 년아, 나무 패널을 누가 버렸다는 거야.”라며 출입문을 주먹으로 때려 출입문에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가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Legal statement of witness D;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photographs of victims;

1. Relevant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s 262, 260 (1) and 257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criminal fact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not less than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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