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ther the drug originally used as a preservative substance constitutes a drug provided for in Article 2 (4) 2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in a form similar to that of another drug and, in case of sale, the drug constitutes a drug provided for in Article 2 (4) 2 of the same Act.

In order to sell chemicals manufactured by mixing with water at an appropriate rate and dilutions, which are listed in the Korean Pharmacopoeia as the first purpose of industrial products, such as sterilization, bung, and erodeing agents, and in order to sell chemicals manufactured by mixing with water at a proper rate, or by dilution, the manual of the products or advertisements of the products are multi-purpose sterilizations with the effect of sterilization, fung, gung and gyeing such chemicals, such as germs, gye, gye, gye, etc., sterilization, and gyeing, and if sold, it seems sufficient for the general public to recognize that they were manufactured for the purpose of treating or preventing human disease, and thus, they constitute medicines as provided for in Article 2 (4) 2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2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Plaintiff-Appellee] Plaintiff 1 and 1 other (Law Firm Domin, Attorneys Park Jong-soo and 2 others, Counsel for plaintiff-appellee)

Defendant

Defendant

Daejeon District Court (87 High Court Decision 297)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by the defendant is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 rocketing biphenyl (B) of this case was manufactured by the defendant's deceased non-indicted 1 and there are only facts that the defendant sold it,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as to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under Article 2 (4)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by recognizing that the defendant's use of the interrogation protocol against the defendant prepared by the prosecutor due to assault and cruel acts, the interrogation protocol against the non-indicted 2, the non-indicted 3, and the self-examination statement as to the non-indicted 3 as evidence, and the defendant manufactured the rocketing biphenyl. Second, the court below recognized that the rocketing biphenyl of this case was not a medicine as a chemical solution for chemical drugs.

First of all, the first point of appeal is health. The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defendant prepared by the prosecutor as to the defendant is admissible since the defendant acknowledged the authenticity and voluntariness in the court of original instance, and there is no reason to suspect that the above interrogation protocol was prepared by assault and cruel acts as alleged by the defendant. Furthermore, according to comparison with the records of various evidences duly examined and adopted by the court below, all of the facts that the defendant's rocketing non-productions of the defendant decided by the court below are recognized, and there is no error of law by mistake of facts due to violation of the rules of evidence as argued in the

항소이유 둘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약사법은 의약품을 정의하여 그 제 2조 제4항에서 1. 대한약전에 수재된 것(1호) 2.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2호) 3.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3호)으로 규정하고 있는 터로서 이러한 의약품은 국민보건의 유지, 향상 내지 증진에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그 제조, 판매, 품질관리 등을 적정하게 규제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행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입법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동조 4항 1호의 대한약전에 수재된 것 외에는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에 사용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의 구조, 또는 기능에 약리적 기능을 미치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포함하는 개념(단, 기구 기계, 화장품 제외)이라 할 것이고 반드시 약리작용상 어떠한 효능이 있고 없고는 관계 없이 그 물의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등), 명칭, 거기에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이 볼 때, 한 눈으로 식품을 인식되는 과일, 야채, 어패류 등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혹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이를 모두 의약품으로 보아 약사법의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인바(대법원 1984.2.12. 선고 84도298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조한 쏘페놀 비는 그 제조방법에 있어 대한약전에 수재되어 있는 페놀과 중조소다를 적당한 비율로 물에 혼합, 희석하여 제조하고, 그 용기는 약병에 담겨져 다른 의약품에 유사한 외관, 형상을 갖추고 있으며, 이 사건 쏘페놀 비의 원래의 용도(사용목적, 효능, 효과)가 공산품용 살균, 방미 방취성 방부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살규제 또는 무좀약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한 다음 일반인들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대전시내에 소재한 약국의 약사들에게 판매의뢰하여 이를 비치, 판매케 하고, 나아가 위 쏘페놀 비를 판매, 선전함에 있어서도 그 제품의 설명서 또는 약국에서의 제품광고물 등에 쏘페놀 비가 세균, 곰팡이, 박테리아 등의 살균, 박멸에 효과가 있는 다목적 살균제이고 아울러 발냄새, 암내 제거에는 물론 무좀치료에 특히 효과가 있다고 선전, 판매한 것으로서 이는 사회일반인으로 하여금 사람의 질병(무좀 등)의 치료 혹은 예방에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된 것으로 인식됨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쏘페놀 비는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2호의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쏘페놀 비가 의약품이 아니라는 근거로서, 보건사회부장관 명의의 1978.10.6.자 시정지시(약제 14470-13529 수사기록 4면)에 "귀 업소에서 생산 판매 하고 있는 쏘페놀 비의 첨부문서에 동 제품이 의약품이 아님에도...."라는 기재와 보건사회부장관 명의의 1990.2.3.자 질의에 대한 회신(약무 31262-24135, 당원 1990.3.9.자 접수)에 "공산품용 살균, 방미, 방취성 방부제는 그 사용목적(용도)상 의약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의 기재를 들고 있는데 위 「시정지시」상의 의약품이 아니라는 기재는, 피고인의 망부 공소외 1이 그 생존시 이 사건 쏘페놀 비를 방부제로서 특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조, 판매함에 있어서는 그 제품설명서 등에 위 쏘페놀 비가 마치 무좀 등 사람의 질병의 치료,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양 일반인들로 하여금 오인,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설명을 하고 있어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쓴 것에 불과하고, 위 「질의에 대한 회신」은 보건사회부에서 이 사건 쏘페놀 비의 성분을 분석하였다거나 그 사용목적, 효능, 용법,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내린 결론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이, 이 사건 쏘페놀 비는 그 제조방법과 용도가 특허법에 의하여 방부제로 특허증록이 되어 있고 상품구분 및 지정상품 또한 법에 의하여 제10류 화공약품방부제(공산품용 살균, 방미, 방치성 방부제)로서 등록되어 있는 물품인데 이것이 의약품에 해당하느냐고 질의한 데 대하여, 피고인 주장과 같은 제조방법과 용도라면 의약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시정지시와 질의 대한 회신은 이 사건 쏘페놀 비가 의약품이 아니라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Therefore, this part of the appeal by the defendant, which is erroneous in the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as to pharmaceutical products, is also without merit.

Therefore, the defendant's appeal of this case is without merit, and it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5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Jeon Soo-dae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