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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7.1.23. 선고 2016누1559 판결

행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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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2016.6.30.선고 2014구합2659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7.1.23.선고 2016누1559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유사 판례

-전주지방법원 2016.06.30 2014구합2659

-전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구합60

-창원지방법원 2017.05.16 2015구합64

-전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구합497

-의정부지방법원 2021.04.29 2021고정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