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a term of one year and six months, each of the defendants B and C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a term of one year.

However, as to Defendant C, the same shall apply.

Punishment of the crime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중국에서 국내 인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 관리 책’, 수거 책 및 전달 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 위 챗 ’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 실행 책’, 직접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 오는 ‘ 수거 책’, 수거 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 전달 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7. 9. 초순경 인터넷 구 글 사이트에 게시된 ‘2 인 1 조,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중국에 와서 상담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고 같은 달 12. 경 중국 대련으로 건너가 ‘L( 일명 M)’, ‘N’ 이라는 사람 등을 만 나 그들 로부터 “ 한 명은 중국에 있고, 다른 한 명은 한국에서 위챗으로 알려 주는 대로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는 일을 하면 전달한 돈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

“The proposal was received, and the Defendant C had the mind to comply with it, and the Defendant C left the Chinese substitute.

Defendant

A, according to the aforementioned proposals, around September 14, 2017, entered Korea and then sent “N” on the following day to Korea by e-mail, printed out the identity card and documents of the fak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sent by e-mail to e-mail, attached his/her photograph on the fake identification card, and followed the direction of “N”.

On September 19, 2017, 09:00 on September 19, 201, victim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