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ppeals by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Defendant A (1) At the time of mistake of facts, the Defendant was physically fighting between the victim and the Defendant at the time of mistake of facts, and the lower cour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n the grounds that the Defendant did not assault the Defendant by hand or by fire.

(2) The sentence imposed by the lower court on the Defendant (fine 1,500,000) is too unreasonable.

B. At the time of Defendant B, the Defendant was on the spot, and the Defendant did not assault the victim at all, and the lower court convicted the Defendant by admitting the fact wrong.

2. Determination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각 폭행의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목격자인 G의 진술내용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 ② 특히 G은 검찰에서 “세 명 피고인들과 원심 공동피고인 C을 말한다. 이서 한꺼번에 피해자를 때렸기 때문에 제가 못 본 것이 있을 수 있다.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는지는 보지 못했다. 하지만 피고인 A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찬 것은 확실하다. 피고인 B이 더티하게 피해자에게 침까지 뱉은 것은 아주 명확하다. 그리고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발로 걷어찬 것은 명확하게 기억이 난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3~74쪽), ③ 경찰에서 “피고인 B이 제 얼굴을 침을 뱉고 다리를 발로 걷어 찼다”고 진술(수사기록 17쪽)했던 피해자가 원심의 증언에서는 피고인 B이 침을 뱉은 외에 피해자를 때렸는지에 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 B이 드는 발에 배 부분을 맞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등으로(공판기록 45쪽, 49~50쪽) 경찰에서와는 사뭇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나, G의 위 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