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2년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 박성호 大韓辯護士協會

- 2022년 지식재산권 분야 판례의 동향 이경은 사법발전재단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후1415 판결

참조조문

-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2호

- [2]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2호

- 상표법 제230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후1415 판결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7473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034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7조

원심판결

- 서울서부지법 2021. 1. 21. 선고 2019노694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