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지방법원 2001.1.9. 선고 2000노8404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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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지방법원 2001.1.9. 선고 2000노8404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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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2000.9.8.선고 2000고단666

서울지방법원 2001.1.9.선고 2000노8404

-대법원 2002.6.14.선고 2001도492

참조조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유사 판례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492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19 2012고정129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26 2014고단981

-대전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1275

-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