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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0다2638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하,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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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36344 판결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36344 판결
본문참조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법 2020. 8. 18. 선고 2019나351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