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3084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22812 판결
본문참조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제2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제3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6항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4. 선고 2018가단1341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