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9. 12. 13. 22:00경 부산 기장군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술에 많이 취하신 것 같고, 노래 순서가 밀렸으니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드시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새끼야! 술 달라고!!”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주점 안의 손님들에게 다가가 “야이,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적으로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 written statement of the victim;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a criminal report (CCTV image);

1. Relevant Article 314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