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의 ‘총괄계약’의 의미 및 효력 @ 공사대금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홍승면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의 ‘총괄계약’의 의미 및 효력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상: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 박승진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전개된 공기연장 간접비에 관한 법리 연구 변호사 제54집 / 서울지방변호사회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01699 판결

- [2]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다27504 판결

- [3]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679 판결

참조조문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구) 제21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8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15조

-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구) 제21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01699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다2750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225호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679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7다206014 판결

본문참조조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구) 제21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 민사소송법 제215조

-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원심판결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 서울고법 2020. 1. 31. 선고 2018나2064659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