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Gohap6401 Compensation

1. Stambling00;

2. The preceding;

3. Stambling.

4. Stambling.

5. Stambed ○.

Plaintiff 3, 4, and 5 are minors, and they are legal representatives of persons with parental authority 00, mother

50

6. △△; and

7. Prostitution;

[Judgment of the court below]

1. ★★★★ 공사

2. Kim △△△;

Defendant 1 and 2 Law Firm Shin Young-young, Counsel for defendant 1 and 2

Attorney Kim Jae-hwan

3. Kim;

Attorney Lee Han-hee,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October 15, 2014

November 7, 2014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박OO에게 631,265,377원, 원고 전●●에게 10,000,000원, 원고 박, 박◆◆, 박이, 박□□, 윤■■ 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 공사는 2013.7.23.부터, 피고 김△△, 김▲▲는 2013.7.24.부터 각 2014. 1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The plaintiffs' remaining claims against the defendants are all dismissed.

3. 5/7 of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and the remainder is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s.

4. Paragraph 1 can be provisionally executed.

청 구취 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박OO에게 2,344,100,558원, 원고 전●●에게 30,000,000원, 원고 박◇◇,박◆◆, 박○○, 박□□, 윤■■ 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Basic facts

A. Status of the parties

1) 피고 ★★★★ 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지방공기업법상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구 북구 서변동 1724-1에 있는 ****** 레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 김△△은 2003. 10. 25. 위 ****** 레포츠센터에 있는 실내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의 수영팀장으로 입사하여 수영프로그램 총괄관리와 수영팀 직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2. 10. 1.경부터 수영팀장과 운영부장을 겸하여 근무하고 있다. 피고 김▲▲는 2011. 4. 1.부터 이 사건 수영장에서 수영강사로 근무하였다.

2) 원고 박OO은 이 사건 수영장의 회원이고 ,원고 전●●은 원고 박OO의 처, 원고 박◇◇, 박◆◆, 박◎◎은 원고 박OO의 자녀들이며, 원고 박□□, 윤■■은 원고 박00의 부모이다.

B. Details of training courses of Plaintiff Park 00

원고 박(신장 176㎝, 체중 75kg)은 2012. 7. 1.부터 이 사건 수영장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고급반의 수업을 거쳐 5개월이 지난 2012. 11.경부터 교정C반에서 피고 김▲▲로부터 주 5일씩 수영강습을 받았는데, 교정반은 자유형 팔꺾기 및 자세교정, 영법 교정, 사이드 턴(인턴) 연습, 스타트 등을 배우는 과정이다.다. 피고 김▲▲의 스타트 강습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Today, in the case of the rest of the field law (e.g., grabart), most of these laws (e.g., grabart), except for Earb, are using the Grabart. This is the starting method where the departure zone is set up in the departure zone, the departure zone is set by hand, the center of the body is completely cut off, and the body is cut off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and the hand with the departure zone is going back to the future, and the body is cut off to the bridge, and the body is cut down by a bridge. The method of step-by-step practice of Loneart is as follows:

A person shall be appointed.

2) 피고 김▲▲는 2012.11.23. 원고 박OO을 포함한 수강생들에게 1단계에 해당하는 앉아서 입수하는 자세를 가르쳤고, 2012. 11. 26. 20:00경부터 20:30경까지 수강생 5명에게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으로 몸풀기를 시킨 다음 20:30경 휴식을 위하여 출발지점에서 반환지점까지 수강생들을 이동하게 하던 중 다른 강습반에서 4단계에 해당하는 무릎 펴고 서서 하는 입수 자세(이하 '스탠드 스타트 자세'라고 한다)를 연습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반환지점에서 어느 정도 스탠드 스타트 자세가 숙달된 수강생인 초등학생 @@@으로 하여금 스탠드 스타트 자세로 먼저 입수하게 하였다.

3) 원고 박OO은 2012. 11. 26. 20:35경 위 @@@ 다음으로 피고 김▲▲의 지시에 따라 스탠드 스타드 자세로 입수하였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 정수리 부분을 부딪쳐 경추부 탈골, 경추골절, 경척수 신경 손상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4) The swimming pool of this case consists of 6 cm in length, and the depth of the point of departure is 1.2m in depth, and the depth of the point of departure in which the accident in this case occurred is 1.1m in depth.

(d) Results of the relevant criminal case;

원고 전●●은 피고 김▲▲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 하였고, 피고 김▲▲는 2013. 10. 25.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3056 사건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Reasons for Recognition] Unsatisfy Facts, Gap evidence 1 to 4, 10, 11, Eul evidence 1 to 3 (including each number), each of the statements or images set forth in Gap evidence 1 to 3, significant facts to this court,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Occurrence of liability for damages;

A. Grounds for liability

1) 피고 김▲▲의 과실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김▲▲는 강습장소의 특성과 수강생의 수영능력 및 다른 수영동작보다 스타트 동작이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수강생들에게 스탠드 스타트 자세 실습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미리 설명하고 입수 중의 자세도 숙지하게 하는 등으로 수영지도 및 감독에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① 다른 수영동작에 비하여 스타트 동작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이 사건 수영장에서는 교정반에서 처음으로 가르치고, 스타트 강습 시 수영장의 수심을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이 사건 수영장의 경우 출발지점의 수심이 1.2m, 반환지점의 수심이 1.1m에 불과하여 스탠드 스타트 자세의 입수 시 각도 및 입수 후의 자세가 정확하지 않으면 수강생의 머리가 수영장 바닥에 부딪힐 수 있음에도 피고 김▲▲는 스타트 강습 시수강생들에게 이 사건 수영장의 수심을 설명하여 준 바 없다.

② 피고 김▲▲는 이 사건 사고가 나기 이전 강습시간에 앉아서 입수하는 자세를 가르친 후 연습을 한 번 하였고, 스탠드 스타트 자세는 머리를 수영장 바닥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양손이 입수되면 양손의 손끝을 올려주어야 한다고 설명해 주었는데, 스탠드 스타트 시 양팔을 뻗어 머리에 붙이는 자세는 입수 도중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경추나 척추에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인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반환지점의 수심이 1.1m에 불과한 점까지 고려하면 스탠드 스타트 자세로 입수할 경우의 위험성, 즉 입수 시 각도 및 입수 후 자세가 정확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까지 설명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 당일 이를 전혀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③ 피고 김▲▲는 직접 스탠드 스타트 자세 시범을 보인 후 수영장 바깥에서 수강생들이 그 동작을 몸에 익힐 때까지 여러 번 연습시킨 바 없이, 다른 강습반에서 스탠드 스타트 자세를 연습하는 장면을 보고 어떤 자세인지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 구령에 따라 입수하라고 지시하였고, 원고 박OO이 입수할 당시 원고 박OO의 자세가 올바른지 자세히 살펴보고 교정하여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④ 나아가 스타트 강습 시 수영강사는 수영장 물속에 있으면서 수강생의 우측 편에 서서 입수하려는 수강생의 양손을 붙잡고 당겨 입수 후 머리 부분이 수영장 바닥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입수한 수강생의 머리 부분이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피고 김▲▲는 원고 박00의 양손을 잡아주지 않고 입수지점에서 약 2 - 3m 떨어진 지점에서 원고 박00보다 먼저 입수한 @@@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2) Determination on the negligence of Defendant Kim △△△△

In addition,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aforementioned facts and the purport of the entire arguments, the swimming pool of this case does not exceed 1.1-1.2m the depth of the case, and where a person with the same body size as Plaintiff Park Park 00 (176cm in height, 75 km in body) is acquired from the Lone Star company, there is a high risk of the accident where the body body level, such as head, etc. is faced with the floor due to the high level of the body level and the carbon force.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deem that Defendant Kim △△△△△ as a person in charge of safety management for the user, Defendant Kim △△△△△, a safety manager for the user, should not obtain the body level as Plaintiff Park 00, taking into account not on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swimming pool, but also the level of the students, it is reasonable to deem that it caused the accident of this case by neglecting or allowing such a training.

3) Sub-determination

위와 같이 피고 김▲▲는 스타트 강습을 시작하기 전에 위험을 고지하고 이를 예방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수영강습을 실시하고, 피고 김△△은 이를 방치한 과실로 원고 박00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김▲ ▲, 김△△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공사는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B. Determination of the exemption claim of Defendant Corporation and Kim △△△△△

피고 공사, 김△△은, 원고 박OO이 2012. 7. 1.부터 약 5개월간 수영강습을 받아 이 사건 사고 당시 모든 영법을 구사할 수 있는 숙련된 수강생이었고, 수영팀장인 피고 김△△의 주관하에 각종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며, 이 사건 수영장에는 '다이빙 금지'라는 팻말을 부착해 두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From July 1, 2012 to 40 years of age at the time of the instant accident, Plaintiff Park 00 received the early class, middle class, higher class, and high class class training course of the instant swimming pool for about five months from July 1, 2012. However, as seen earlier, Defendant Kim △△△△ was in charge of determining the organization and educational programs of the swimming pool as the team leader at the time of the instant accident, and it did not prepare guidelines for the methods of instruction or conduct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prevention of the instant accident, such as safety management and safety management of persons related to the accident after the instant accident, and it cannot be acknowledged that Defendant Kim △△△△△ was not in charge of the duty to establish guidelines for the methods of instruction of the swimming pool at the time of the instant accident, and it cannot be acknowledged that the instant swimming pool included in the operation and training program for the prevention of the accident and safety management of persons related to the accident at the time of the instant accident after the instant accident, each of the following facts cannot be acknowledged only after the completion of the accident or management manual.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박OO은 이 사건 수영장에서 이 사건 사고 시까지 약 5개월 정도 강습을 받았지만, 초급반부터 시작한 것이고 교정반에서는 하위그룹인 C반에 속해 있었으므로, 그 수영실력이 매우 뛰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 박OO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김▲▲로부터 두 번째로 스타트 강습을 받는 중이었으므로, 원고 박OO의 스타트 능력은 초보자 수준이었던 점, ③ 스타트 동작의 경우 다른 수영동작보다 그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충분한 강습을 받지 않은 수강생에게 제대로 된 스타트 동작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적어도 그 교육단계에서는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일이 없도록 수심을 더 확보하거나 더욱 강화된 인적·물적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공사, 김△△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들을 면책에 이르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

Therefore, there is no reason to limit the liability of Defendant Corporation and Kim △△△△.

다만 원고 박00으로서도 2012. 7.경부터 이 사건 수영장에서 약 5개월간 수영강습을 받았으므로 위 수영장의 수심이 1.1 ~ 1.2m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수영동작 중 스타트 동작은 항상 예상외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으므로 그로 인한 사고의 방지는 수영강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성인인 원고 박00으로서는 수영강습을 받음에 있어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 박OO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스탠드 스타트 자세나 입수 후의 대처방법 등에 의문점이 있는 경우 피고 김▲▲에게 질문하여 추가적인 지도를 받고 충분한 연습 후에 실습에 임하는 등으로 자신의 안전을 충분히 도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원고 박00의 이와 같은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Furthermore, considering the Plaintiff Park 00’s age, sports experience, and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occurrence of the instant accident,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degree of negligence exceeds 50% of the total amount, and thus, the Defendants’ responsibilities are limited to 50%.

3. Scope of liability for damages

(a) Actual income:

The loss of lost income equivalent to the monetary total assessment value of the capacity to operate in the instant accident shall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facts of recognition and assessment as set forth in paragraph (1) below (2) as follows: 585,986,476 won calculated at the present price at the time of the instant accid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simple discount method which deducts intermediary interest at the rate of 5/12 per month, as set forth in paragraph (2) below, based on the facts of recognition and assessment as set forth in paragraph (1) below.

(i) the facts of recognition and evaluation;

A) Personal information

○ Gender: Male

Date of birth: November 28, 1971

○ Age: 40 years of age at the time of the accident, November 29

○○ Name of Lease: A 50% of the normal female life is expected to continue until June 28, 2032, as of June 25, 2014, due to the emeral damage from the emeral damage by the emeric chronology of the Synish Hospital Synish Hospital Synovas Hospital Syle Hospital Syleology at the time of the assessment date of the Kim00.

The maximum working age and the expiration date of operation: Plaintiff Park 00 who was in office,*** the rules of employment set the retirement age at 60 years. As such, the maximum working age is on November 27, 2031, when the maximum working age reaches 60 years.

(b) occupation and income;

(1) Plaintiff 1’s assertion

원고 박OO은 2007. 9. 6. 주식회사 **** 에 입사하여 관리총괄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6. 말 퇴직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가 난 2012년 한 해 동안 주식회사 ****로부터 연간 66,520,000원(과세소득 62,920,000원 + 식대 1,200,000원 + 자가운전 보조금 2,4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월평균 급여액은 5,543,333원(급여 66,520,000원 ︰ 12월)이다. 그리고 원고 박OO은 주식회사 ****의 고객이 리스로 자동차를 매수하는 경우 고객이 선택한 리스회사로부터 직접 모집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개별사업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고, 2012년 한 해 동안 32,310,890원의 사업소득을 얻었으므로, 월평균 사업소득액은 2,692,574원(사업소득 32,310,890원 : 12월]이다. 따라서 원고 박OO의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월 평균 수입은 8,235,907원(5,543,333원 + 2,692,574원)이고, 그와 같은 정도의 수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인 2031. 12. 말까지 계속되었을 것인바, 원고 박OO은 ① 2012. 12. 1.부터 2013. 6. 30.까지 7개월간은 월평균 2,692,574원의 사업소득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고, ② 2013. 7. 1.부터 2031. 12. 31.까지 222개월간은 월평균 8,235,907원의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2) Determination

① From December 1, 2012 to June 30, 2013, an income earner who died or has physical disability due to a tort during the seven-month period from December 1, 2012, with respect to the amount of loss of income that can be earned in the future is lost or reduced, and where an employer grants money and valuables to be provided continuously and regularly as an object of labor by an employer, such money and valuables shall be included, regardless of whether the name thereof or the basis for payment is specified in the wage regulations, however, the occurrence of the obligation to pay depends on the extraordinary and contingency circumstances of the individual employee, or the compensation for actual expenses incurred in the performance of his/her business is excluded from the wage income that serves as the basis for calculating the lost income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s 91Da37522, Apr. 10, 1992; 97Da58491, Apr. 24, 1998).

In light of the above legal principles, Plaintiff GabO received KRW 586,30, 119,940 from Plaintiff Gab Capital Co., Ltd. (7), KRW 30,162,222, and KRW 1,519,978 from Plaintiff GabO Co., Ltd. (former Social Co., Ltd.), and KRW 30,162,222, and KRW 1,519,978 from Plaintiff GabO Co., Ltd. (former Social Co., Ltd.) during the year 2009, and KRW 5,694,514, and KRW 200,35,106 from Plaintiff GabO Co., Ltd. (former Social Co., Ltd.) during the year 201,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at Plaintiff GabO’s sales fee was paid for each of the above facts that Plaintiff 1 and 4,000, and each of the above facts charged by Defendant GabO Co., Ltd. were without dispute between the parties, or it.

Therefore, we cannot accept the argument regarding the above period of the plaintiff Park O on a different premise.

(2) From July 1, 2013 to December 31, 2031, 222 months.

Plaintiff 20 for 22 months from July 1, 2013 to December 31, 203. However,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above business income as the basis for calculating the lost income as above. As such, if the victim’s 20-year salary can be calculated based on the monthly salary income 5,543,333 won claimed by Plaintiff 20-year salary, then the victim’s 20-year salary cannot be calculated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victim’s 20-year salary was unable to continue to work until the age of 10-year salary 20-year salary 20-year salary 20-year salary 20-year salary 20-year salary 50-year salary 20-year salary 20-year salary 60-year salary 970-year salary 20-year salary 9777 salary 9-year salary 20-year salary 60-year salary 977 salary 20-year salary.

Therefore, the income that serves as the basis for calculating the lost income of Plaintiff GabO is a stock company*********** for the year from July 1, 2013, before Plaintiff GabO returned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she he she she she she she she she she she she she she.

With respect to this, the Defendants were paid from the Plaintiff HamO Co.****

Since food expenses and self-driving subsidies have the nature of compensating for actual expenses, they are argued to the effect that they should be excluded from wage income which serves as the basis for calculating actual expenses, so the so-called compensation for actual expenses paid by workers to compensate for additional expenses due to their performance of duties in a special working condition or environment cannot be deemed to be paid as compensation for work, so it cannot be included in the wage which serves as the basis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future loss loss (see Supreme Court Decision 96Da33037 delivered on October 24, 1997), and considering the written evidence No. 6 and the overall purport of oral argument, the above assertion by the Defendants is not accepted, since it is not a ground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future loss loss (see Supreme Court Decision 96Da33037 delivered on October 24, 1997).

(c)the ratio of injury to the latter and labor capacity;

(1) The rate of loss of labor capacity by disability;

(1) The scope of Gale and territory: Loss of labor capacity of 100% and permanent disability (clobrid I-D) with the malibs and maths caused by damage to the climatic scale, due to damage to the climatic scale.

② Loss of labor ability by 40% due to urology and territorial neutronism (Mabrod’s I-A-4) (Mabrod’s Schedule I-B) loss of 5% due to neutronism (Mabrod’s IV-B)

(2) Rate of loss of labor capacity by period;

From November 26, 2012, the date of the instant accident, to November 27, 2031, 203, the maximum working age of which is 100% [based on recognition] from November 27, 2031, the fact that there is no dispute, each of the statements on the evidence Nos. 6 and 8 (including each number number), the effectiveness capital of this court, the non-SP Capital Capital Co., Ltd., and the fact-finding on the new card Co., Ltd., as a result of this court's order to submit tax information on the East Daegu Tax Office, the result of this court's order to submit tax information on the same Daegu Tax Office, the result of the court's physical appraisal on the director of the 3rd Hospital Hospital of the tobacco generation of

2) Calculation: 585,986,476

A person shall be appointed.

(b) Active damages;

1. Expenses for medical treatment: 29,694,086 won;

(b) Future treatment costs: 148,082,242 won (146,805,600 + 1,276,642 won);

A) There is a need for KRW 12,00,000 per year until the completion date of life-sustaining due to negorithy, regular tests (e.g., e., e., e., e., e., e., e., e., e., e., g., e., e., g., e., e., e., g., e., g., e., e., g., e., e., e., g., e., e., e., g., e., e., e., e., g., e., e., e., e., e., g., e., e., e

A person shall be appointed.

A person shall be appointed.

Type: 12,00,000 initial cost: 2014-10-10-16, 12.238 of the total cost: 2032-6-238 of the total cost: 146,805,60 of the monthly number of 12014-10-1620.9160-16340-1630-1636.20-1630-16.640-16.16, 2017-106.46.51420-16, 205, 206.65, 2015.

B) It is necessary to KRW 102,00 per month for the administration expenses of the administration expenses of the administration expenses of the administration expenses of the administration expenses of the administration expenses of the administration expenses of the administration expenses of the administration expenses of the administration expenses of the administration expenses of the administration expenses of the administration expenses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administration expenses of the administration expenses of the administration expenses of the urology and the administration of the donation for the treatment of the urology. Since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Plaintiff’s operation of the above money was made by the closing date of the argument in this case, it shall be deemed that the first disbursement was made on October 16, 2014

When the medical expenses up to November 26, 2015 are calculated at the present price at the time of this case, it shall be KRW 1,276,642 as indicated in the following calculation table.

A person shall be appointed.

A person shall be appointed.

3) Subsidies and aids costs: 9,730,920 won (5,098,320 won + 4,632,600 won)

A) Wheel chairss, bathroomss for the prevention of bathing, and beds for the prevention of bathing: Wheel chairss (price of KRW 1,00,000 per 1 unit price), wheelchairs for the prevention of bathing (price of KRW 500,000 per 1 unit price), and beds for the prevention of bathing (price of KRW 300,000 per 1 unit price) for the prevention of bathing hold, and there is no evidence to prove that the above money was paid by the date of the closing of argument in this case, for the convenience of calculation,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above money was paid by the date of the closing of argument in this case, and it was first purchased on October 16, 2014, and it is calculated at the present point at the time of the accident in this case.

A person shall be appointed.

B) Special beds: KRW 3,00,000 is required to purchase special beds every 10 years during the life period, and there is no evidence that Plaintiff HabO paid the said money by the date of the closing of argument in the instant case. Thus, in calculating the convenience of calculation, it is deemed to have first purchased on October 16, 2014, which is the day following the date of closing of argument in the instant case, and calculated at the present price at the time of the instant accident, the amount shall be KRW 4,632,600 as indicated below.

A person shall be appointed.

(iv) nursing expenses;

A) The extent and necessity of openings: Plaintiff Park Jong-ok and Kim Jong-chul can not alone lead a daily life due to the Plaintiff Park Jong-ok, Man-chul, and neute, etc., so it is necessary to opens for one male male in the city during a life for the day (Plaintiff Park Jong-O needs 16 hours a day, so that two male male in the city needs to opens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nursing services (such as taking food, landing, moving, bathing), and nursing services (such as physical change, urology, and urology assistance) (the above assertion and evidence are not accepted because Plaintiff Park Jong-O needs 16 hours a day. According to the result of physical examination entrusted to the head of the Sin-household School Sym Hospital, the purport of this Court Kim 00 degree of each male male in the city of the day, or due to the nature of the opening, it is not necessary that the opening person has to work continuously for 16 hours, and the above assertion and evidence against this Opinion are not accepted.

B) Opening period: (a) the calculation, as sought by Plaintiff BaO after November 26, 2012, which is the date of an accident, from December 1, 2012 following the accident to June 28, 2032, which is the end of the life expectancy from December 1, 2012 to June 28, 2032: KRW 429,037,030 as indicated in the following calculation table.

A person shall be appointed.

[Ground of recognition] The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Nos. 9-1 to 9, and the result of the commission of each physical appraisal to the director of the Synas Hospital at the school of the court, the whole purport of the arguments is the limitation of liability.

1) Liability ratio of the Defendants: 50%

2) Calculation (Reference to Attached Table of Calculation of Compensation for Damages) 601,265,377 won [the Plaintiff GabO’s property damage (the lost income of KRW 585,986,476 + the amount of 29,694,086 won + the amount of 148,082,242 won + the amount of 148,082,242 won + the amount of 148,082,730,920 won + the amount of 429,037,030 won for nursing expenses) x 50%)

(d) Condolence money;

1) Grounds for consideration

In light of the plaintiffs' age, family relations, occupation, background and result of the accident of this case, the degree of negligence of the plaintiff Park O, the degree of harm inflicted upon the plaintiff Park Park 00, the degree of harm inflicted after the procedure, and all other circumstances shown in the argument of this case.

(ii) the amount recognized;

원고 박00 : 30,000,000원 원고전10,000,000원 ○원고 박◇◇, 박◆◆, 박○○, 박□□, 윤■■ : 각 2,500,000원

E. Sub-committee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박OO에게 631,265,377원(재산상 손해액 601,265,377원 +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전●●에게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박, 박◆◆, 박○○, 박□□, 윤■■에게 위자료 각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7. 23.부터, 피고 김△△, 김▲▲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7. 24.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1. 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s against the defendants are justified within the scope of the above recognition, and the remaining claims are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The presiding judge, judge and clerk;

Judges Hong-ju

Judges Kim Gin-un

1) According to the evidence No. 13 (Agreement on Business Transfer) submitted by the plaintiffs after the closure of the pleadings of this case, corporation*** on February 20, 2014

Co., Ltd. ***** in relation to the sear business in the Daegu metropolitan vehicle.

all assets were transfer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