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6.01.12 2014구합58922
관리처분계획취소
Text

1. The Defendant’s management and disposition plan approved by the Ansan City on September 24, 2014, which is a management and disposition plan (or store).

Reasons

... 분담ㆍ배분함 (3)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금액 및 사업 관련 제반 비용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일반분양 수입금과 조합원총회에서 결의되거나 서면 동의한 조합원분담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금이 발생할 경우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함 1) 【공동주택(아파트)소유 조합원의 분담금 산정】 ▷ 조합원 개인 권리가액 = (총수입 - 총지출) ÷ 조합 전체 대지지분 × 조합원 개인 대지지분 조합원 분담금(부담금) = 신축 건축물 가액(조합원 분양가) - 조합원 개인 권리가액 2) 【상가 소유 조합원의 분담금 산정】 ▷ 조합원 개인 권리가액 = 조합원 개인 종전 자산 평가액 × {아파트 조합원 대지지분 평당 권리가액/아파트 조합원 대지지분 평당 종전가액(평균)} 조합원 분담금(부담금) = 신축 건축물 가액(조합원 분양가) - 조합원 개인 권리가액 * 아파트 및 상가 조합원의 권리가액 및 분담금은 사업시행인가 후 선정되는 시공사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조합과 소유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시에는 그에 따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D. 1) As to the Plaintiffs’ assertion on the above A-A-1, Article 15(4) of the Urban Improvement Act provides that “The rights and obligations relating to the duties performed by the Promotion Committee shall be comprehensively taken place by the partnership.” However, the establishment and alteration of the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by each partner of the rearrangement project costs are subject to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under Article 24(3) of the Urban Improvement Act, not stipulated as the duties of the Promotion

In order to establish an association along with the contents, system, etc. of the Urban Improvement Act, at least 2/3 of sectional owners by buildings and at least 1/2 of land area by buildings.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