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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5.03.13 2014고정130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11. 20. 04:00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면서 졸면서 운전한 나머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휀더 등으로 들이받고 위 에쿠스 승용차에서 튕겨져 나온 파편 일부가 위 에쿠스 승용차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그랜저 승용차에 맞게 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1,508,100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446,6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accused;

1. Statement made to D by the police;

1. The actual condition survey report;

1. F's statement of traffic accident-related person;

1. Written estimate;

1. Application of statutes on site photographs;

1. Relevant Articles 148 and 54 (1) of the Road Traffic Act and the choice of fines for criminal fact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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