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후10292 판결 [공2024상,389]

평석

-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㉑ 지식재산권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이라도 권리범위는 물건발명에 해당 침해 게시물 연결 링크 제공은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죄 성립 민현아 法律新聞社

관련문헌

- 박성호 2021년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05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 이창현 2021년 형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05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 정희영 파라미터 발명의 특허성 사법 61호 / 사법발전재단 2022

- Jeong Hee-young Patentability of Parameter Invention Supreme court law journal Vol.13 No.1 / Supreme court library 2023

- 구성진 수치한정발명에서 수치한정의 해석과 그 적용 저스티스 통권 제191호 / 한국법학원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

-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후2061 판결

- [2]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후4998 판결

참조조문

- [1]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 [2] 특허법 제29조 제1항

- 특허법 제29조 제2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후2061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후4998 판결

본문참조조문

-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원심판결

- 특허법원 2017. 5. 19. 선고 2016허4948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