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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5고단4450
위증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up to six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August 28, 2013, around 14:30 on August 28, 2013, the Defendant appeared and testified as a witness of the Plaintiff in the damages claim lawsuit (No. 2012 group No. 48560) against the Defendant Republic of Korea (Sacheon Prison) of the Plaintiff C (Sacheon Prison) at the court of Gwangju District Court No. 303 on August 28, 2013.

“ 라는 원고 소송 대리인의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 증인은 식사 대 문을 통하여 조사실 E을 보고 원고 C 씨가 양 발목 수갑이 쇠사슬로 이어진 기구가 채워진 것과 양 발바닥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부어 있었고, 시퍼런 멍 또는 시뻘건 멍이 가득 차 있었고 발등까지 시퍼런 멍이 있었던 모습을 확연하게 본 사실이 있었습니까

I refer to the questions of the Plaintiff’s agent “......”.

”라고 답변하고, “‘ 발에 멍이 시뻘겋고 시퍼렇게 들었다’ 라는 것은 정확하게 본 사실인가요 ” 라는 피고 소송 대리인의 질문에 “ 예, 그것은 정확합니다.

”라고 답변하고, “ 그러면 그게 목욕할 때 봤다면 18일로 14일이 아니고 18 일날 C 씨가 맞았다는 날은 13일이고 목욕한 날은 18일이 되는데, 그때도 시뻘겋게 부어 있었다는 말인가요.

” 라는 피고 소송 대리인의 질문에 “ 그러니까 단순히 시뻘건 것이 아니라. ”라고 답변하였다.

However, on April 13, 2012, at the confinement management team in the Macheon Prison, there was no fact that the floor was occupied by a correctional officer, and thus, there was no hole from a correctional officer. Accordingly, the distance between D’s meal stand and E in the custody of the Defendant was about four meters away.

C was unable to observe the floor properly.

Accordingly, the defendant makes a false statement against his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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