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 판결

-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5164 판결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63257 판결

참조조문

-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 민법 제548조

- 민법 제618조

-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 민법 제548조

- 민법 제618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5164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63257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7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법 2019. 2. 13. 선고 2018나35873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