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seven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shall be one day.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6. 5. 14. 15:39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273 반포1동 주민센터 앞 신논현역 방면에서 메리어트 호텔 방면의 편도 5차로 중 2차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의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바, 112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 의하여 잠에서 깼을 때 술 냄새가 심하게 났고, 비틀거렸으며, 그 얼굴색이 붉었을 뿐만 아니라 음주감지기로 측정하자 'HIGH' 등급으로 감지되는 등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인 경사 D으로부터 같은 날 16:00경 1차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같은 날 16:14경 2차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같은 날 16:24경 3차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같은 날 16:34경 4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Notification of the control of drinking driving;

1. A report on the actual state of the driver;

1. Investigation report (with regard to circumstances of control)

1. Application of the statutes governing photographs at the time of crackdown;

1. Relevant Article of the Act on Criminal Facts, Articles 148-2 (1) 2 and 44 (2) of the Road Traffic Act, the selection of fines for the punishment, and the selection of fin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