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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9 2019고정816
협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on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9. 8. 13. 23:00경부터 2019. 8. 14. 00:00경 사이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0 정발산역 지하철(대화행, 3호선) 내에서 피해자 B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가 앉아 있던 객석으로 다가가 주먹을 쥔 상태로 피해자에게 “니가 여기 전세 냈냐, 죽고 싶냐” 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그 자리를 회피하고자 다른 객차로 이동하려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죽고 싶냐”며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계속 하는 등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에 질리게끔 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threatened the victim.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B;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report on investigation (suspect investigation and hearing of reporter's counter phone statement);

1. Relevant Article 283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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