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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2][3]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94608 판결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 [2]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0177 판결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2779, 72786 판결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19419, 219426 판결
참조조문
-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 민법 제411조
- 민법 제413조
-
민법 제741조
-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 민법 제411조
- 민법 제413조
-
민법 제74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0177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2779, 72786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19419, 219426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94608 판결
본문참조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9. 8. 30. 선고 2018나297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