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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21.04.21 2020나201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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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4가합584756

-서울고등법원 2016.10.26 2016나2043351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9460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3가단5103998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9다2707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