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오태영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배당에 관한 검토 - 별제권자(근저당권자 등)와 최우선 임금채권자(특히 체당금에 의한 대위변제자) 사이의 배당 관계를 중심으로 - 재판자료. 제141집: 민사집행법 실무연구(Ⅴ) / 법원도서관 2021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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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경5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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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420조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7. 12. 선고 2017가합1339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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