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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8카합837호

서울고등법원 2009나66893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고단1670호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합7270호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합2064호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11898호

의정부지방법원 2008카합837호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합11846호

서울고등법원 2009나66893호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4401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형법 제359조

- 형법 제355조 제2항

-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형법 제62조 제1항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3고단1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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